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싸인좀(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전자계약 서비스 „싸인좀"(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 서비스 이용 조건과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회원"이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전자계약"이란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서명된 계약서를 말합니다.
• „전자서명"이란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전자적 형태의 서명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2. 회사는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변경 사항을 서비스 내 공지하며, 시행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4.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회원 가입)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 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만 14세 미만인 경우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전자계약서 작성 및 관리 서비스
   • 전자서명 기능 제공
   • 계약서 PDF 생성 및 발급
   • 계약 공유 링크 발송 (SMS, 카카오톡, 이메일 등)
2.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서비스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공지합니다.

제6조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

1. 싸인좀을 통해 체결된 전자계약은 「전자서명법」에 의해 종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2. 단, 법령에서 서면에 의한 계약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예: 부동산 등기 등)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 타인의 정보 도용
   •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 송신 또는 게시
   •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허위 계약서 작성 등 사기·기망 목적의 서비스 악용

제8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일시 정지·영구 이용 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면책 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10조 (분쟁 해결)

1.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2.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됩니다.